미국 크립토 시장 구조를 새로 짜는 CLARITY법이 상원 표결을 코앞에 두고 디파이(DeFi) 관련 조항까지 새로 손질하며 통과를 노렸지만,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디파이 규정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이해상충 문제였습니다.
표결 직전 630쪽짜리 법안이 통째로 바뀌었다
지난 9월 10일, 상원 표결을 닷새 앞두고 CLARITY법의 새 버전이 공개됐습니다. 분량만 630쪽에 달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핵심은 디파이 조항이었는데, “탈중앙화되지 않은 금융 거래 프로토콜”이라는 새 규제 범주를 만든 게 골자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프로토콜의 기능·운영·합의 규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바꿀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이런 프로토콜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진짜 탈중앙화는 보호하고, 무늬만 탈중앙화는 규제한다
이 조항이 겨냥한 건 탈중앙화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소수가 통제하는 플랫폼입니다. CFTC와 재무부가 진짜 탈중앙화 프로토콜과, 겉으로만 탈중앙화를 내세운 플랫폼을 구분하는 세부 규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고객 자금을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 개발자는 단순히 코드를 짰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중개업자로 몰리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넣었습니다. 상원의원 신시아 러미스는 누가 코드를 짰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통제하는가로 기준이 옮겨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기나 제재 위반, 실질적인 거래 통제까지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표결은 49대 50, 한 표 차로 무너졌다
이렇게 공들여 손본 법안이었지만, 정작 9월 15일 상원 표결에서는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가결정족수(60표)는커녕 단순 과반(51표)에도 한 표가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53석을 쥐고 있는데도 민주당·무소속 의원 7명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셈입니다.
발목 잡은 건 디파이가 아니라 트럼프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건 디파이 조항이 아니라 윤리 규정이었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이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게, 내가 법안 진행에 찬성할 수 없었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 때문에 대통령이 규제 대상 산업에서 직접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루벤 갈리고 상원의원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에게 “범죄를 저지를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콜린스·홀리·모런 세 의원이 지역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경쟁 우려를 들어 반대표를 던졌고, 틸리스 의원은 재표결 여지를 남기기 위해 절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일단 끝났다, 그런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신시아 러미스 상원의원은 “가결동의안이 실패하면, 이번 건 끝난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틸리스 의원이 표결 직후 곧바로 재고 동의안을 제출해 절차상 재표결 통로는 남겨뒀지만, 현재로선 60표를 채울 추가 표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상원이 크립토 법안에 다시 시간을 낼 여유도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SEC와 CFTC의 자체 행정입법 절차는 연말까지 계속 살아있는 규제 경로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 요약
- CLARITY법은 표결 닷새 전인 9월 10일 630쪽짜리 개정안으로 디파이 조항을 새로 정비했다
- 핵심은 “탈중앙화되지 않은 금융 거래 프로토콜”이라는 신설 규제 범주와 CFTC 등록 의무다
- 실질적 통제가 없는 비수탁형 개발자는 금융중개업자 규제에서 보호받도록 했다
- 9월 15일 상원 표결은 찬성 49 대 반대 50으로 부결됐다(가결정족수 60표에 11표 부족)
- 부결 원인은 디파이 조항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이해상충 문제였다
- 틸리스 의원이 재고 동의안을 냈지만 추가로 확보된 표는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