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항소법원에서마저 패소하며 남은 법적 수단이 바닥나자, 마지막 카드로 연방대법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기 유죄판결과 110억 달러(약 15조원) 몰수형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청구인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실제로 이 사건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2심도 졌다 – 마지막 카드는 대법원
뱅크먼-프리드는 사기, 공모, 자금세탁 등 7개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올해 6월 제2순회 항소법원마저 유죄판결에 손을 들어주면서, 남은 길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고객 손실’을 재판에서 못 보여준 게 문제였다
변호인단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했을 뿐, 실제로는 고객과 투자자에게 돈을 다 돌려줄 만큼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증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사기죄, 특히 이번처럼 기망에 의한 거래 유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손실 여부가 유죄 판단과 원래 무관한데, 이런 증거를 배심원에게 보여주지 못하게 막은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110억 달러 몰수형 자체가 미국 수정헌법 8조가 금지하는 과도한 벌금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함께 폈습니다.
항소법원의 답 – ‘누구도 속아서 돈 맡기는 데 동의한 적 없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누구도 허위 명목으로 자금이 알라메다로 넘어가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결과적으로 고객 돈을 다 돌려줄 수 있었는지와 별개로 애초에 기망 행위 자체가 유죄를 성립시킨다고 못박았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내린 코우시시스 대 미국 판례도 이 판단의 근거로 인용됐습니다.
대법원이 실제로 받아줄 확률은 낮다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한 해 접수되는 상고 신청 중 극히 일부만 실제로 심리한다는 점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이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기각되면 뱅크먼-프리드에게 남은 법적 수단은 사실상 없어집니다.
사면 카드도 이미 막혔다
남은 희망은 대통령 사면뿐이었는데, 이마저 순탄치 않습니다. 뱅크먼-프리드 쪽에서 사면을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도울 뜻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핵심 요약
- 샘 뱅크먼-프리드가 사기 유죄판결과 110억 달러 몰수형을 뒤집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항소법원(제2순회)은 올해 6월 이미 그의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변호인단은 “고객 손실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증거를 재판에서 못 보여준 게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항소법원은 “기망 자체가 유죄 근거”라며 이 논리를 이미 배척한 바 있습니다
- 법조계는 대법원이 실제로 이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마지막 기대도 꺾였습니다